강간
강간·준강간 죄명 변경 시 법정형은 같고 달라지는 것은 입증 쟁점입니다
죄명 변경이 일어나는 단계 강간과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법정형이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죄명이 바뀌어도 형의 범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입증 대상입니다. 쟁점이 폭행·협박의 유무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형사 사건 안내
형사 사건 유형별 처벌 기준과 대응 절차
강제추행·스토킹·무고·성폭력 등 사건 유형별로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새로 꽂은 글
카메라등이용촬영
헤어진 연인이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보관하거나 전송하거나 퍼뜨리겠다고 할 때, 각 행위에 적용되는 조문은 무엇입니까
사건 유형의 정의: 동의 촬영물이 문제로 바뀌는 시점 이 글은 연인 관계였을 때 촬영에 동의했거나 직접 찍은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냈던 사람이, 헤어진 뒤 상대방이…
성매매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뒤 처분 결과에 따라 어떤 기록이 남고, 누가 볼 수 있으며, 언제 정리됩니까: 수사경력자료·범죄경력자료·사건기록의 구분
사건 유형의 정의: 단속 뒤 남는 세 갈래의 기록 이 글은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성구매 혐의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 처분을 기다리는 당사자를 위해 썼…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지목돼 현장 조사 뒤 귀가했다면, 그날 어떤 서류가 남고 그중 무엇을 열람할 수 있습니까
사건 유형의 정의: 현장에서 지목된 뒤 귀가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이 글은 출퇴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옆 승객에게 신체접촉을 지목당한 분과 그 가족을 위해 정리…
통신매체이용음란
노골적인 단어가 없는 암시성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수치심' 요건을 충족합니까: 문언보다 맥락을 보는 판단 기준과 정리 목록
사건 유형의 정의 이 글은 직장 상사, 거래처 담당자, 온라인에서 알게 된 지인 등에게서 신체 부위 명칭이나 성행위 묘사 같은 노골적인 단어는 없지만 성적인 뜻이…
성범죄일반
성범죄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는 끝나는가: 친고죄 폐지 이후 고소 취소의 효력과 확인 순서
사건 유형의 정의: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멈추지 않는 성범죄 이 글은 두 독자를 위해 썼습니다. 한 사람은 지인이나 직장 동료 사이에서 생긴 성범죄 사건으로 고…
성희롱
성희롱 신고 뒤 회사가 보호조치를 미루거나 불이익을 줬다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건 유형의 정의: 성희롱 이후 사업주의 조치 불이행과 불리한 처우 이 글은 직장 내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했고 회사도 조사 끝에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 뒤…
형사일반
고액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조사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구인 광고를 보고 현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라는 고…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도 변호사가 다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형자료와 신상정보·취업제한 부수처분 대응
사건 유형의 정의: 혐의를 인정하는 강제추행 사건 이 글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 가운데 신체 접촉 사실과 그 성격을 대체로 인정하는 분과 그 가족을 위해 …
형사일반
영상 분석·감정 결과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서 어디까지 역할을 합니까: 종결사례 다섯 건으로 읽는 법
사건 유형의 정의: 객관 증거로 고의를 다투는 접촉·촬영 사건 이 글의 독자는 신체 접촉이나 촬영 문제로 고소된 분입니다. 현장 CCTV, 휴대전화 영상, 대화 …
형사일반
1심 형량만 다투려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기각되면 상고로 형량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까
항소와 상고의 정의: 같은 불복 절차이지만 심사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 글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을 독자로 정했습니다. 독자는 혐의는 인정…
강간
강간 사건에서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와 재판이 끝나는가: 친고죄 폐지 이후 고소취소·처벌불원의 실제 효력
사건 유형의 정의: 고소가 끝이 아닌 범죄가 된 강간죄 이 글은 강간 혐의 사건에서 합의를 마쳤거나 합의를 앞둔 피해자와 피의자,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 씁니다.…
피해자보호
기관이 성범죄 예방교육을 변호사에게 요청할 때,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것과 직접 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방교육 요청의 정의: 사건 의뢰와 무엇이 다릅니까이 글은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구성원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을 맡은 교육 담당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형사일반
학생이 아닌 성인이 피해자인 교사 성범죄 사건, 벌금형 약식명령만 나와도 교단 복귀가 막힐 수 있나요
사건 유형의 정의: 학교 밖 성인 대상 사건으로 수사받는 교사 이 글은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교사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회식 자리나 사적인 모…
피해자보호
피의자 방어와 피해자 지원을 함께 안내하는 변호사 페이지, 성폭력 피해자는 어떤 문장을 골라 읽고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이 페이지가 말하는 '피해자 지원'의 정의 이 글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법률 사무소 누리집을 찾아보다가 혼란을 겪은 독자를 위해 씁니다. 한 변호사의 소개 페…
피해자보호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한 혐의를 받는 사람과 피해자는 첫 상담 전에 각각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까
사건 유형의 정의: 같은 서가에 놓이는 두 입장 이 글은 성범죄 사건에 막 휘말렸지만 아직 변호사를 만나지 않은 두 부류의 독자를 위해 씁니다. 첫째는 누명이나 …
형사일반
성폭력 사건 첫 변호사 상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는 각각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
입장별 상담 질문의 정의 성폭력 사건의 첫 변호사 상담은 당사자가 상황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
성범죄일반
성범죄 상담 신청서의 상대방 정보와 목표 또는 희망사항, 피의자와 피해자는 각각 어떻게 적어야 합니까
두 항목의 정의: 상대방 정보와 목표 또는 희망사항 성범죄 사건으로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할 때는 사건 단계, 사건 내용, 증거 외에도 사건 당사자에 관한 정보…
성범죄일반
성범죄 사건 첫 상담 전, 245편 가이드 중 내 상황에 맞는 글부터 고르는 순서
245편을 처음부터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첫 상담을 앞둔 분이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은 정보의 양입니다. 이 글에서 살펴보는 가이드는 죄…
형사일반
직장 동료가 메신저로 음란한 사진을 보냈다면, 신체 접촉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가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신고가 가능한지 묻는 이유 직장 동료나 상급자로부터 업무용 메신저나 개인 휴대전화로 음란한 사진, 영상, 또는 성적인 문구가 담긴 메시지를…
형사일반
경찰 조사 조서, 서명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조사가 끝났다고 바로 서명하면 안 되는 이유 피의자신문이 끝나면 수사관은 작성한 조서를 피의자에게 보여주거나 읽어줍니다. 이 단계에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면 …
형사일반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 선임의 최적 시기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은 수사 …
형사일반
교사·교원 성범죄 혐의 시 형사처벌과 징계, 취업제한 절차의 동시 대응 전략
교사·교원 성범죄 사건에서 동시 진행되는 세 가지 절차교사나 교원이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 절차만이 아니라 교원 징계 절차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일반
성범죄 상담 전, 이미 한 대응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과 준비 사항
상담 전 사건 대응 내용 정리의 중요성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는 경찰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 합의 시도 등 이미 진행한 대응 사항을 체계…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제4조의 금지행위별 처벌 체계와 실무 적용 가이드
성매매처벌법 제4조의 금지행위 이해성매매처벌법 제4조는 성매매와 관련된 다섯 가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성범죄일반
성범죄 경찰 조사 후 송치와 불송치 결정 단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까?
경찰 조사 후 송치·불송치 결정의 의미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는 송치 단계로 진행될 수도 있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불송치 …
피해자보호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상담: 이승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과 구분점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상담의 중요성성폭력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심리적 충격과 함께 법적 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과 상담은 피해자…
형사일반
형사 사건 상담 예약부터 선임 계약까지, 비용과 업무 범위 명확히 확인하는 방법
상담 예약과 선임 계약의 절차 이해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은 상담 예약부터 선임 계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포함합니다. 먼저, 상담 예약 시 상담…